법령 특허법 제8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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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8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특허법원 2020. 2. 14. 선고 2019허4833 판결
  [거절결정(특)] 상고[각공2020상,430]
   거절결정
  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특허권 등의 등록령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

2002년

2. 대법원 2002. 11. 22. 선고 2001후959 판결
  [정정(특)][공2003.1.15.(170),251]
   정정
   특허법